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도79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2(2)형,490;공1984.6.15.(730),935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 1976년
|
|
로그인 |